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 국토해양부가 2011년에만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무려 3,461억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 삭감해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1. 막대한 국민혈세 매년 민간사업...

4대강사업은 토건재벌 특혜의 잔칫상

  4대강 사업은 황금모래를 파내고 국민혈세로 토건재벌만 배불리는 사업에 불과하다. -. 4대강 경쟁없이 사업의 절반을 토건재벌에게 넘겨 -. 재벌의 공사단가는 중견업체보다 1.4∼2.6배나 높아. -. 재벌위해 황금모래를 파내는 4대강 사업 재검토하라.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사전...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부담 가중

  전국 곳곳에서 도로건설공사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초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직전의 토건국가 공사판이 연상될 정도다. 정부는 특히 비용절감과 공사능력에서 장점이 있다며 민자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애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으며 소수의 재벌급 건설사들의 폭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발생된 국고 낭비실태와 약속 불이행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 열고,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 계약한 134개 국도사업총액을 입찰방식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최저가낙찰제의 유보로 인하여 1조 6596억원의 국가...

SOC 민자사업,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 인천공항철도 9천억 예산낭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최소 6천억 예산낭비      -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 예측치 30-40%대, 향후 1조6천억 재정지원 우려      - 45개 국가관리사업중 80%(36개) 건설사 단일컨소시엄 사업자특혜 담합의혹        - 과다한 재정지원 맹목적인 활성화, 민자사업 취지 훼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