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한 입지 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인들에 놀아난 국책사업(동남권 신공항) -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 설치로 무분별한 토건개발공약 방지하라 - 1. 결국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 백지화됐다. 그간 지역간 극심한 유치경쟁과 비방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사회적 갈등을 남긴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경실련은 정치인들의 토건공약 남발로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국책...

모든 민자사업 관련자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

  특혜백화점 민자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가, 국민인가? 재벌인가!   ■ 모든 사정기관은 민자사업에 관여한 공무원, 재벌, 거수기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처히 수사하라 ■ 04년 10월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조치하라. ■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신설하여, 무분별한 건설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