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야 협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정부는 여야 협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적극 협조하라! 어제(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키시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권의 도구로...

다시 ‘겨울 공화국’인가_박상기 경실련 중앙위 의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재외 국민들의 시위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국회의원까지 나왔다. 오만하고 적나라한 권력이다.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걱정이다. 박상기 경실련 중앙위 의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권력에 의한 국민 감시, 민주주의의 약화가 국민들을 움츠러들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