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교육권 침해와 특정기업 특혜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값 상승 및 서민주거 안정 위협 금융 PEF 관련 규제개선, 재벌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규제개혁은 공익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경쟁촉진성 지향해야 1.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대한 경실련 논평

마구잡이식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기업의 민원들어주기식, 마구잡이식 규제개혁 논의 지양되어야 과거 규제개혁 실패에 대한 점검, 경제구조개혁을 전제 한 규제개혁 필요 정부는 어제(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규정하며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낸...

규제개혁위에 최저가낙찰제를 훼손하는 부당한 규제 폐지 건의

1. 경실련은 7월18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2일 개정한 <국가계약법령관 련 회계예규> 중 다음의 내용이 연간 1조원의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기 술경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 라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 달하였다.   2.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