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비리 관련 사법부 판결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돌아선 청와대 눈치보기의 결과 -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사법부 불신 계속 키울 것 - - 재벌총수 비리에 대한 엄단 및 사법정의 실현 노력 기울여야 -  어제(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는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강화된 공시 규정 스스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성에 손상 한화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국거래소는 오늘(6일) 한화에 대해 배임혐의사실 내용과 기업의 계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