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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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을 신임 교육부총리로 내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기준을 ‘경제마인드로 대학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개혁의 수장을 경제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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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우리 헌정사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한 참으로 불행한 날이다.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민주권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을 볼모로 한 대통령, 여야의 극단적 政爭이 破局으로 결과된 것이다. 국민주권과 기본권은 송두리째 부정된 국민주권 弔鐘의 날이다. 이런 정치인들을 둘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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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국인식이 국민여론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정 전반이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의 제시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다시금 실의에 빠지게 하였다. 지금의 탄핵정국은 2차례에 걸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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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실체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구해야
1. 지난해 대선기간에 LG로부터 150억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LG그룹으로부터 자금수수과정이 돈 박스를 실은 트럭을 통째로 받아 되돌려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규모면이나 수법면에서 공당의 선거자금 모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범죄 집단의 그것과 비슷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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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결정이지만, 이 법안의 성격이나 국민적 여론을 고려했다면 법안을 수용한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로 '측근비리 의혹은 현재 검찰에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특검...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자금도 전면 공개하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1. 대선 당시 노무현 선거대책위원에의 핵심 참모였던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대선 당시 불법적으로 모금된 정치자금이 SK로부터 받은 25억을 제외하고 더 있다"고 주장하며 이상수 대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28일 주장하였다. 다음날 노관규 민주당 예결위...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先공개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에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대선 자금을 조건없이, 있는 그대로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액성...
공무원 윤리강령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5.18 기념식이 끝나고 전남대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공무원 윤리강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공직자 윤리강령을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할 생각이 없고 공무원들도 천편일률적인 그런 강령을 바라지 않는다"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윤리는 있어야하지만 각 부처에서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역할 설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의 취임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盧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취임하는 노 대통령에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