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수가 인상할 것인가?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요양위원회 결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수가인상 반대한다 -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이하 장기위원회)는 11월 13일 2016년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전원은 수가 동결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부 포함...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법적기준 미준수 기관 지자체에 형식적 통보만 실시 - 수시평가 확대 등 평가 후 관리감독 강화해야 -   1. 조사배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 재가‧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을 격년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 16일부터 시설급여 기관을 대상으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