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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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누리과정과 학교급식 중단위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누리과정은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라! - 국민은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권 심판할 것 - 부족한 보육료 예산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비비 집행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회의 법개정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하던 여야가 어제(10일)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당장 보육료 중단위기에 직면했던 사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열...
2015.03.11.
보도자료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 국고지원 없이 급식비 줄여 보육료 충당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줄여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
2014.11.1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