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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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 CVC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친재벌 대통령으로 비판받을 것 -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사례와 같이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주도형...
2020.07.20.
보도자료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 징벌배상 도입,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는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해야 -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기술유용행위에 한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 이...
2017.12.2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