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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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및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해야   어제(11/5) 금융·감독당국이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긴급발표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증시의 변동성 ...

발행일 2023.11.07. 보도자료

[기자회견]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8.5:1.5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

발행일 2021.06.07. 보도자료

[시사포커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4)]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가 증대하자 9월 15일자로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 공...

발행일 2020.09.25. 칼럼&스토리

[성명]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 금지기간 연장동안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했던 6개월 간의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가 9월 15일 만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발행일 2020.08.26. 보도자료

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발행일 2020.08.13. 보도자료

[성명]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안일한 대응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즉각 이행하고 “컨티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 금융위원회의 안일·뒷북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   3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어제(11일)는 11개 종목(코스피 1종목, 코스닥 10종목)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그 결과는 참...

발행일 2020.03.12. 보도자료

[보도자료] 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현황

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현황 - (경향신문 기사 발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골드만삭스)이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9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벌인 결과 14거래일 후 해당 종목서 빠진 시가총액이 2조2000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셀트리온 개인투자자 모...

발행일 2019.10.16. 보도자료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공동개최 - - 14일(목)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 - 190214_보도_최종구 금융위원장등 무차입 공매도 방치 직무유기 고발_경실련 고발장 최종본(최종구.김용범.김학수) <기자회견...

발행일 2019.02.14. 보도자료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 여부 파악과 엄중처벌 필요 - -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어제(2...

발행일 2018.11.29.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대여 중단 결정 환영!

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대여 중단 결정 환영! 조속히 법안 통과를 시켜 명확히 해야한다 - 국회에 계류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 주식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 오늘(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22일자로 국민연금 국내주식대여 신규거래 중단했다” 고 밝혔다....

발행일 2018.10.23. 보도자료

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정부와 국회, 국민연금공단은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온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 국민연금공단은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투명하게 밝혀야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

발행일 2018.09.07.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 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해야 - 공매도가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밝혀야 - 일본과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주식대여와 공매도 거래 금지하고...

발행일 2018.09.05.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어제(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각각 진행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연금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대여금액은 5174억원에 달하...

발행일 2018.07.24. 보도자료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회사명과 조치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회사명과 조치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땜질식 방안이 아닌, 전 증권사의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경실련은 어제(28일)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최근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사...

발행일 2018.06.29. 보도자료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당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해야 - 공매도 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 및 과징금 도입 등 필요 - 무차입 공매도 조장하는 기관투자자 간 주식재대차 금지해야 -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

발행일 2018.06.19.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