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문재인케어 4년 평가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2)] 문재인케어 4년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케어는 질병 구분 없이 비급여의 완전 해소와 고액진료비 부담에 대한 안전망 강화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비급여 개선 문제는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이에 건강...

[특집]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1)]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5월 치러진 선거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

동숭동 칼럼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 윤순철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 ①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 남은경 ② 문재인케어 4년 평가 / 남은경 ③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 가민석 ④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 남은경 2022 대선 특집 [인터뷰]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문규...

[보도자료]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