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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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약 남발 막는 제도적 장치 즉시 마련해야
대통령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개발공약 남발 재발방지책이 빠진 입장발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 선출직들의 개발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위한 요소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경실련 논평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근절되어야 한다. - 정치권은 동남권 신공항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 정부는 신공항 개발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는 경제성 및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평가에서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모두 기준치인 50점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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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 백지화해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안(문학진 의원)에서 후퇴한 것이며, 공익적 목소리 조차 배제시킨 껍데기 법안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개정안이다. 1. 집값잡기에 실효성도 믿을 수 없었던 정부안에서조차 후퇴한 개정안이다. 지난 2월말 건교...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분양원가 왜 공개 되어야 하는가? 지난 6월 1일 열린우리당은 건교부와의 당정협의에서 17대 핵심공약으로 약속했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하기로 합의한 후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발표 하루 만에 번복하였다. 오랫동안 건설업계 및 건설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해온 정부관료들, 이들에게 휘둘려 온 건교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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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
6월3일(목) 오후 1시30분, 영등포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백지화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는 항의기자회견이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책임있는 정책정당?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을 이행하라 경실련은 지난 총선시기 ▲택지공급가격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공약을 발표한...
원가공개불가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열린우리당 게시판에 넘쳐나는 네티즌들의 분노... "당신들을 찍은 내가 밉다!" "아파트 원가 공개을 천명해온 열린우리당 여러분... 당선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없던일로 하시나요. 너무섭섭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고나면 집값 상승에 언제나 내집가지고 한번 살아보나 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발 집값을 안정시켜...
김포, 파주 신도시계획은 대규모 개발 통한 이익 노린 급조된 정책
지난 10일,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이하 수도권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건교부의 수도권 내 신도시를 건설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며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에 정면 배치한다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의원정수 축소 반대 움직임에 대한 입장
활동시한 연장만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관련법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 연내에 처리키로 하고 활동에 들어가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야는 원내총무 접촉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재검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국회의 원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