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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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
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 경실련 등 시민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
[2/16]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1. 오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기준, 고소득층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 국회 제출 - 피부양자의 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 -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편작업 착수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
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시는 소비자 기본권리입니다. GMO 수입량은 매해 늘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
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
국회의 GMO표시제도 개선입법 통과 촉구
국회는 유명무실한 GMO표시제도를 개정하라 업계 입장만 대변한 보복위 검토보고서, 근거나 내용 문제 많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회가 유전자변형(GMO)표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법률적으로 상이한 GMO...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 서명 명부 및 의견서 국회 제출
1. 오늘(11/16)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를 환기시키며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국민청원 서명은 지난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