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꼭꼭 숨은 도계위, 권한만 누리고 투명성은‘나 몰라’   위원명단 상시공개, 17개 자치단체에 불과 회의록 상시공개, 단 한 곳도 없어 서울시 자치구, 개발이익직접수혜자 전국평균 2배 이상     경실련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명단 및 회의록 상시공개 여부, 위원구성 현황을 조사했다.(...

지자체장 절반, 분양원가 공개 약속 "없던 일로"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맡겨져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를 노무현대통령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6번째로 지난 5.31 민선4기 지방자치 출마 후보자와 당선자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8월22일 발표하였다...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참여정부 3년 부동산 정책 971건...최근 3년 정부 보도자료 1만건 분석   ‘서민이 106년을 저축해야 살 수 있는 집.’ 지난 14일 발표된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8억원대였다. 연봉 3천만원의 서민이 이를 매입하려면 도시가계 저축률 25%를 적용해 연 750만원, 월 62만원씩 이 기간만큼 돈을 모아야 가능하다. 수도권 집값...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은 초고속 공무원 의식은 모뎀 수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지난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도입취지와는 달...

경실련, 서울시 지하철9호선 사업추진부실 감사청구

    - 과다설계 예산낭비, 관련예산 사용처 불투명, 부실시공 우려    - 공사발주 및 재설계 적정성 조사, 턴키·대안제도 전면개선 촉구    20일(화)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사의 과다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관련예산 사용처 불투명,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해 서울시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사실확인과 지하철9호선 사업추진의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