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국고보조금 개선방안 토론회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     일시 |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정성호    □ 사 회 : 이 기 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주 제 발 제 : 배 인 명 / 서울여대 행정학...

[11/14] 보육료국고지원확대방안 토론회

국회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육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서비스  -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보육료 국고지원확대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해 10개월째 법안 통과가 표류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해 정치권과 정부가 약속한 무...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환영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는 한도액 산정근거를 재점검해야 한다 -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공개 실태조사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 보육료 월 13만원(연 157만원) 부모 부담 더 크다 - 서울형어린이집 2,493개소 특기활동비 실태조사 결과 -       〇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중 민간개인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   - 월평균 특별활동비 국공립 3만8천원, 민간개인 9만4천원 : 약 2.5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