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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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보육·기초연금 재정책임은 중앙정부 - 지방과 갈등 조장해 복지정책 좌초시키려하나? - 지난 3일 전국시군구협 지자체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보육료와 기초연금 등 늘어난 복지비용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위기라며 중앙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했고, 이어 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추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