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허술한 분양가 심사제도 즉시 폐지하라

이름도 못 밝히는 허술한 분양가 심사제도 즉시 폐지하라! - 북위례 분양가격 심사시 설계내역, 약정 공사비 등 투입비용 검증하지 않아 - 국토부가 근거 없이 잔뜩 부풀린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 때문에 분양가 거품 발생 - 실제 원가에 기초해 분양가를 심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즉시 공개하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개선하라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개선하라 - 분양 건설사 직원에게 분양가 심사 맡긴 관련 공무원 유착여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 명단, 회의록, 분양원가, 승인신청 자료 등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투명히 공개해야 과천시가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건립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

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1.9조원(세대당 8천만원)

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2조원(세대당 8천만원) - 평균 건축비는 703만원으로 적정건축비 450만원보다 253만원 높아 - 건설사 입맛대로 부풀려진 건축비 묵인한 화성시, 감사청구 할 것 - 기본형 건축비 인하,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해야 거품 제거 가능   경실련이 화성동탄2지구 25개 아파트 사업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건축비에만 1조...

청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청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 소비자에게 건축비 거품 전가한 들러리 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 이후 심사위원 및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청구 예정   경실련이 오늘 인천 서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신도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해당자들에 대한 감사청구...

건설업계 대변인 자처한 이용섭 건교부장관

 지난 12일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주택시장안정․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된 주택업계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감소 대책으로  전 산업평균이익률을 고려한 약 7%의 건설업계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의 가산비로 인정, 지방은 원가공개 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