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 책무를 내팽개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부동산 안정 책무를 내팽개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 수년째 전국적 투기판 벌어지고 있음에도 관련위원회 개최 전무, 관료들의 안일한 인식 - - 전매제한 강화, 투기지역 지정 등 투기세력 막기 위한 종합대책 조속히 제시하라 - - 집 살 수 없는 무주택 서민위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   박근혜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해야 - - 이번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DTI 비율 기준 6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