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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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3)]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정택수 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 아파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2017.05) 6억이었는데 4년 ...
[월간경실련 특집(3)]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었지만...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2)] 집값 내리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집값 내리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2강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는 3가지 방법> 후기 - 경실련 시민강좌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11월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와 첫 눈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도 많은 시민들이 김헌동 전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확대와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확대와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 민생을 외면하고 건설업자를 대변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 - 어제(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하고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국민의당,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의무화 약속 환영한다.
국회는 소비자 주거안정책 도입에 동참하라 - ‘국민의 당’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의무화 약속을 환영한다. - - 정치권, 대선후보들도 주거불안 종식, 불로소득 근절 위한 해법 제시해야 - 어제(23일) 국민의 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재벌의 후분양 의무화 도입을 약...
12.7 부동산 대책, 토건세력에 굴복한 특혜책에 불과하다
- 상한제 폐지․원가공개 축소, 선분양제에서의 소비자권리 폐지 - 양도세 중과폐지,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 하는 것. - 최저가 확대 2년유예, 국민약속 저버리고 토건업자 민원해결 한 꼴. -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하고, 주무부처 장관 즉각 경질해야. 오늘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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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분양원가공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새 출발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 소비자 보호의 최소한 장치이다. ▪ 주택시장 정상화의 시작이다. ▪ 행정 투명성 강화이다. ▪ 부정부패 척결 및 예방 장치이다. ▪ 공기업개혁의 시작이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 15:1, 서울시 기초단체장 25:0, 서울시의원 96:0, 경기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