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부패수사처와 연관 지은 삼성특검 발언 이해할 수 없어

  국회의 삼성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의 통과를 들고 나오며 이번 삼성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미 200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 법률안을 이번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및 권력형...

임채진 내정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삼성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 된 임채진(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회 결과 ‘떡값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지만 총장직 수행을 위한 자질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로비의혹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의혹도 해소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인사청문회에 그친 것에 경실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