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서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역시 기존 상고법원 법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대법원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