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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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②
묻지마 바가지분양 조장하는 선분양을 폐지하라 - 후분양하면, 사전예약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반값된다 -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 - 국토부와 지방정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공공아파트에 이행할 수 있다 오늘 예정이었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국회파행으로 무산되며 후분양제 법안 처리가 연기됐...
정부는 꼼수 피우지 말고 후분양제 즉시 시행하라.
정부는 꼼수 피우지 말고 후분양제 즉시 시행하라. - 국회는 후분양제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이미 2000년대 초반 각종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4년에는 중앙정부의 로드맵까지 만들어진바 있다. ...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분양권 전매 사상 최대로 심각한 상황, 정부는 투기 조장을 멈춰라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띄우기와 투기 조장으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맞아 새누리당 김현아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8만건에 달한다. 국민의 ...
경실련・이미경의원 공동 기초지자체별 분양률 현황 분석
엉터리 분양률 공개, 소비자 혼란만 부추긴다. - 광역자차단체별 공개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들이 빚내 집 사게 할 뿐 실효성 없어 - -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보호위해 분양률 계약 종료 후 사업장별로 즉시 공개해야 - 1.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보증)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분양계약률 ...
SH공사 후분양제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SH 후분양제 후퇴, 박원순 시장은 약속을 지켜라 - 60%로 앞당기는 진짜 이유는 SH 채무감축, 여론호도 중단하라 - - 소비자에게 위험 전가하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SH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후분양제를 대폭 후퇴시켰다. SH공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공급되는 8,179세대의 분양...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정권, 결국 토건정권이 되려 하는가 - 군부독재 정권도 선분양은 소비자 보호위해 분양가를 규제했다 - - 선분양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책 - 지난 21일 새누리당 이한구의원의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 밝혀졌다. 만일 사실이라면 경실련은 여야...
후분양제 도입 주택법 처리 촉구
국회는 즉각 후분양제 도입 법안부터 처리하라 - 홍종학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완공 80% 후분양제 명시 - - 대선 주자들은 하우스푸어 이용하지 말고 후분양제 입장 밝혀라 - 지난 9월 25일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이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이 전체공정의 8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