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손학규 CC- 정동영 B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재정적자 대책 없이 서민 세제지원 강조－ ■총평 근로자와 서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세부평가 근로자와 서민들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제안했으나 실질 효...

세금 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부유세 부과 대상 실체 명확치 않아 － ■총평 핵심 공약과 관련한 세부대안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인식, 세출의 구조 조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내용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증세, 부유세 도입 및 이에 따른 복지재원 조달 등 당론으로...

세금, 이명박 CC-박근혜 BC-홍준표 DC-원희룡 CB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정책 설계 없이 '예산 10% 절감'  ■평가 세제개편과 예산 10% 절감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재정 감축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 자체가 아니라 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과 맞물려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그러다 보니 지출의 어느 분야에,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