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분양 불법전매 수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세종시 불법 전매 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하라 -  전국 혁신도시의 불법전매에 대한 전면 수사 실시하라 -  - 범죄행위를 방관한 국토교통부, 행복관리청, 세종특별자치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 투기 광풍 막기 위한 전국적인 투기방지책 도입하라 -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것이...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5,326억·1인당 3,800만원 특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5,326억·1인당 3,800만원 특혜  - 일반인은 수십 대 1 경쟁률, 공무원은 무임승차에 범죄 악용 - -  공무원 불법전매, 털고가기식 처벌에 머문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 1. 세종시 아파트(공동주택) 특별공급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특혜 추정금액이 5,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

공무원의 불법전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라

공무원의 불법전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라 - 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으로 정의 구현해야  - 1.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수천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사상 유례없는 집단 범법행위로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

재벌 특혜와 지역간 갈등유발이 세종시 대안인가

정부가 세종시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 하여 행정중심 도시가 아닌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세종시 대안을 오늘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수정안은 그간 정부가 주장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며, 원안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