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협상 부대조건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공개질의

신뢰성과 적용가능성 없는 부대조건에 국민의 보험료를 퍼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건보공단은 특정 유형에 대한 특혜성 수가협상을 중단하라! -   2016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공단과 의료공급자 간 협상이 오늘(1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5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의약 5개 단체와 3차례의 협상이 있었고, 언론보도에...

실태조사에 근거한 장기요양 수가협상과정을 마련하라

주먹구구식 수가협상으로 공급기관 이익만 극대화 - 실태조사에 근거한 합리적 수가협상과정을 마련하라! -   201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협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4월, 네 차례 장기요양실무위원회를 개최했고, 2일 장기요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도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한 자료조차 제대로 ...

201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결과에 대한 입장

  의료계에 건강보험료 퍼주기 역대 최고치!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역할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간의 수가협상이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 처음으로 7개 모든 유형의 협상이 전면 타결되었다. 평균 수가인상률은 전년도의 동일한 수준(2.36%)이지만 그나마 형식적인 부대조건도 달지 않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