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라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 거대 양당 야합 표(票)퓰리즘 특혜사업에 혈세투입 중단하라. - 4대강사업보다 심각할 수 있는 매票 신공항, 예타를 실시하라.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조기 착공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를 예측한 듯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은 ‘가...

[특집] 정치인의 못 말리는 토건(土建) 사랑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5)] 정치인의 못 말리는 토건(土建) 사랑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 8일 만이다. 그리고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

동남권 신공한 입지 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인들에 놀아난 국책사업(동남권 신공항) -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 설치로 무분별한 토건개발공약 방지하라 - 1. 결국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 백지화됐다. 그간 지역간 극심한 유치경쟁과 비방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사회적 갈등을 남긴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경실련은 정치인들의 토건공약 남발로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국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