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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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정말 언론재갈법인가요?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2)] 정말 언론재갈법인가요? -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을 통해 본 언론중재법의 필요성 - 이하람 정책국 간사 나는 변태다. 이슈에 대한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항상 ‘공공병원 경실련’, ‘부동산 경실련’, ‘보장 률 경실련’ 등 이슈 키워드와 경...
2021.10.06.
칼럼&스토리
[성명]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2021.08.23.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