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2)][전문가칼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최근 특히, 야당의 대권 주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에 적극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국...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1.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 지난 10여 년 간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가 실행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견서, 국회 행자위 제출

  경실련은 오늘(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의 '정부조직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개정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는 현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기조 및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며, 정부조직 운영의 철학이나 원칙없이 추진된 파행적 조직개편이라고 규정하...

제3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제3차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00년 5월 1일 (월) 14: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회> 이종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발제> 1. 경제 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2. 교육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 방향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