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때추니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뻘때추니 동숭동 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 김성달 인터뷰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문규경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 매입임대 주택, 내 돈이면 그 가격에 샀을까? | 정택수 도시가스요금 인상 추이와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의 문제 | 권오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

[특집]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혈세투입이 정답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3)]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혈세투입이 정답인가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자사업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에 대비되는 것이 재정사업이다. 정부가 세수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 재정사업이다. 도로, ...

[성명]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영종∙인천대교 혈세투입 추진 중단하라

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영종∙인천대교 혈세투입 추진 중단하라 -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방안은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배임이다 - 영종대교 민자사업의 MRG특혜 삽입 및 기간 연장 의혹을 수사하라 어제(2월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