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부실 운영

1.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집되는 정보공개...

5대 정당 정책연구소 예산운영과 연구실적 분석 결과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위해 2004년 정당법개정이후 국고보조금의 30%를 지원받은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예산에 비해 불용액이 많고 정책개발비 비중이 20%에 불과하며 정책연구가 정치현안에 편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의 경우 2005년도 이월금액과 보조금 합계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