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2)]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정부 대책, 지역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 사고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수준을 높...

[시사포커스]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4)]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 정부의 편법·특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유감 –   남은경 정책국장 정부는 지난해 말(12월 31일) 매년 하반기에 한 차례 시행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

[특집]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1)]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교수 최근의 감염병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 인력의 적정 확보는 국가보건정책의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실시된 의약분업 과정에서 파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