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꼽아 - 응답자 12명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 12명, 계약갱신청구권 11명 찬성 - - 새누리당, 서민들의 주거불안 외면하고 무책임한 모습일관 - 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여․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들은 최우선 서민...

[공동 기자회견] 삼성 특혜 방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시가평가방식 사용이 마땅 취득원가 사용해왔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꼼수 시정해야 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참여연대,  이종걸 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공동 노력 1.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어제(4월 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10/8] 무점포창업 사기업체 검찰고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무점포창업 사기업체 검찰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 8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고발장 접수 - 오후2시 검찰청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오는 10월 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무점포창업 사기업체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

금융앱스토어 정책 폐지 촉구

금융위,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트 차단 조치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원회가 4월 23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공하는 통합 ‘금융 앱 스토어’는 보안기술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관치만능, 보안 무능의 산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