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인터넷 전문은행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금융위원회는 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인 BaselⅢ 적용시기 등 질문 - 경실련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견서 제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 - -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문제 반복, 금융감독체계도 전면 개편 -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K뱅크와 카카오뱅...

금융위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금융실명제 무력화와 각종 경제범죄 유발 우려가 큰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와 국회 및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라 -  - 기본적인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