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비과세 유예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 합의를 파기하라    - 최저임금노동자 보다 높은 임대소득자 비과세는 불공평한 과세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은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해결해야  -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2000만 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을 2년 더 ...

경실련 세법개정 의견서 제출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인상과  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 법인세 최고세율 최소한 25% 정상화 조치해야 - - 예외없는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 과세 강화해야  -  12월 1일 세법을 포함한 예산안 관련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7/9] 임대소득 과세 토론회_ 임대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 주택 보유수 기준 폐지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 우대 정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오늘(13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