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을 여ㆍ야에 촉구한다

  김근태 민주당 고문이 지난 2000년 8월의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관위에 신 고하지 않은 2억 5천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 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고문이 사용한 불법자금 외에 그 당시 최고위 원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사용했을 막대한 불법적 정치자금을 생각한다 면 김 고문의 이번 고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한국YMCA전국연맹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 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제정촉구 기자 회견」을 갖고 국회에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입법청원 했다.   2. 지난 96년 11월 시민단체에 의해 처음 입법청원 된 이후 4년만에 다 시 입법청원되는 부패방지법안은 99년...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경실련 정책토론회>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 : 이필상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발제 1.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발전방향 - 안종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