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결과 발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엔 꿀먹은 벙어리 Ⅰ. 경실련 공개질의 주요 경위 ○ 2019. 12. 26.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

[성명]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행정체제개편 추진안은 시대역주행안 -시·군·구 통합안, 강자논리에 의한 합병 -자치구·군의 행정구 전환 및 구의회 폐지안, 오히려 효율성 저해     어제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등 지...

[5/9] 춘계정책토론회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주최로 5월 9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YMCA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춘계정책토론회는 전국시장군수수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 02-3...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기자회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 일시 : 2012년 4월 2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이기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자치구 및 구의회 폐지, 반민주적이며 반자치적 발상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다. 즉, 7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이다. 개편추진위원회는 또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