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020년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에 대한 가입자 위원 공동입장] 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한 명실상부한 복지제도 중 하나이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늙고 혼자만의...

201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수가 인상할 것인가?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요양위원회 결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수가인상 반대한다 -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이하 장기위원회)는 11월 13일 2016년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전원은 수가 동결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부 포함...

재무회계기준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잘못된 첫 단추, 국회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회 법사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도입 법안 처리하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명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하 요양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

실태조사에 근거한 장기요양 수가협상과정을 마련하라

주먹구구식 수가협상으로 공급기관 이익만 극대화 - 실태조사에 근거한 합리적 수가협상과정을 마련하라! -   201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협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4월, 네 차례 장기요양실무위원회를 개최했고, 2일 장기요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도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한 자료조차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