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특집.킬러문항과 사교육(2)]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문제의 원인 교육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래된 논란거리 중의 하나이다. 학생부터 어른까지, 성적순으로 이름 모를 지방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서울대생까지 누구도 현재 교육체제에 대해 만족하는...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1. 개요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동숭동 칼럼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 윤순철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 ①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 김진현 ②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발표부터 의사 집단휴진, 그리고 중단까지 / 남은경 ③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정원확대가 왜 시급한가? / 신현호 ④ 의대 정원 확대 ...

[논평]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 오늘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정전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불가마이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