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8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에 대한 논평
돈줄 옥죄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정책 대신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전월세안정대책을 제시하라 - 전월세안정과 집값 거품 제거할 수 있는 청약·공급·금융 등 주거안정대책 필요 - 어제(24일)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
11.3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평
투기 가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 제시하라 -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대신 당장의 바람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 - - 전면적인 투기방지책과 거품제거·전월세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책 시급히 시행해야 -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여전히...
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투기 방지책 시급히 도입해야 - - 국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나서라- 주택시장의 비정상적 활황과 투기판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강남만의 문제인 듯 축소하고 있지만,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광역시 등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에는 어김...
부작용 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신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라
부작용 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신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라 - 비싼 집값으로 내 집 마련 불가능한 서민 위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 - 비정상적 청약 광풍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자격 강화 대책 필수 - 정부의 8.25가계부채관리방안이 보완책 없이 10월부터 조기시행 될 것으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아니라 투기장려․건설사 일감 확보 방안 - 일시적 부동산부양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등 더욱 큰 경제위기 불러올 것 - - 경실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 안정운동 전개 - 오늘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건...
부동산 투기 완결판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부동산 투기 완결판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박근혜정부가 이달말 공공주택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활성화 등 또다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억지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거품조장·투기조장·하우스푸어 조장정책 등 건설사와 투기세력...
국토부 2014년 업무보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투기․불로소득 조장부로 전락한 국토교통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폐지해 거품 지탱할 속셈 -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부양 계획 - 정치권은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오늘 국토부는 업무보...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부 주택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정부는 토건재벌 대변하는 토건정부로 기억될 것 - 시장 안정 틈타 투기꾼과 토건재벌 특혜 정책 쏟아내는 토건정부 - 대선후보들은 아직 존재하는 주택 거품 제거 위한 행동에 앞장서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5․10 대책의 후속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