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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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월세 동결 조치 검토에 대한 논평
야당은 ‘일시적 조치’ 대신 ‘제도 개선’에 앞장서라 - 임대료 동결조치는 실현 가능성 낮고, 국민들 간 새로운 갈등 유발 -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나서라 -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한해 상가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은 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형식적•면피용 기한연장이 아니라 실질적 주거안정 대책을 위한 결단을 내려라 - 소모적인 논쟁 중단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차시장 약자 보호 정책 도입을 결단하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오늘(9일)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었던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 엉터리 통계분석
소비자 자극․전세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감정원의 엉터리 전세가 상승 통계 -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률 상위 5개 자치구의 2월 전세 거래건 중 57%는 1월보다 하락해 - 집값바닥론과 전세값 상승 과장한 매매유도 중단하고, 집값 ․ 전세값 거품부터 제거 하라 한국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 발표가 실제보다 과장돼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
전월세대책 탈 쓴 부동산부양책 중단하라
전월세대책 탈 쓴 부동산부양책 중단하라 - 전월세와 무관한 대책을 전월세 대책으로 제시하는 토건정부 - - 집값 거품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임을 명심해야 -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28일 전월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결국 당정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
경실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서 제출
최근 1년 사이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나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보아도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서민들을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다. 비상식적인 수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
2.11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값거품 방치한 채 제시된 전월세 대책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 2.11대책은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 -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전혀 없어 - 주거 보조비 확대, 최소주거권 확보 법제화해야 오늘 정부는 지난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