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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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업화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반대
1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투자병원 설립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 방침을 확정했다. 이미 지난달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내걸고 ‘영리병원’ 허용에 나설 것인가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와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과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주도에 한정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체계 근간 위협할 ‘영리병원’ 결코 예외는 없다, 국회는 도입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정부 개정안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의료특구에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작회사, 주식회사는 의료특구 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지방분권 심포지움 개최
경실련은 지방분권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현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방분권자치 모델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방안을 수립하고자, 지방분권 심포지움을 지방정부학회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 일 시 : 2010. 11. 15(월) 13:30～17:00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7층) ○ 주 최 : 경제정...
제주도민 의사 무시하는 영리병원 도입 강행
제주도민 의사 거스르는 영리 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하려고 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 내는 물론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등 전혀 관련 없는 5가지 과제를 하나의 동의안에 포함시켜 일괄...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의료 민영화정책 중단하라
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안이었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선언 한바 있다.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였다...
정부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청와대와 감사원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경택)가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의 용지 취득관련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들이 의혹을 ...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제주도정 자치행정에 대한 의식조사
1. 조사 목적 건강한 시민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제주경실련은 민선2기 2주년을 맞아 ‘시민의 눈으로 민선2기 2주년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제주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해 1) 자치행정의 시민 참여의식 제고와 2) 자치단체장 선거공약 실천사항 검토 및 3) 자치단체의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해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제주도지방자치평가 토론회
제주경실련, 민선2기 2년 제주도지방자치평가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민선2기 2년을 진단한다 ○ 일시 : 2000년 7월 6일 (목) 오후 2시 ○ 장소 :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순서 1부 : 개회식 사회 : 강원철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인사 ￭ 제주도지사 인사 ￭ 지방자치 평가 사업추진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