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_총선기획⑥] 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 -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특혜 등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허점 투성이 종교인 과세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⑥호는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입니다.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중단하라

김진표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즉각 중단하라 -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조세정의로 가는 길이다 -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2년 재유예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

국회 업무용 차량 합의안에 대한 입장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외면한 국회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  - 사적사용 허용하는 정부 재수정안은 성실한 개인납세자를 우롱하는 것 -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업무용 사용 입증 강화 필수 -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에 관해 정부의 재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국회 기재위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국회 기재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 차량 구입비용 및 임차비용 제한 내용 반드시 포함돼야 - -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의 명분만 줄 것 -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업무용 ...

[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윤호중 - 업무용 사용만큼만 경비처리 허용 - - ▲차량 취득 한도 3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