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엉성한 주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하지만 한계 많아 - ‘주택’에서 ‘주거’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 -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 추가해야 - 1.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주거기본법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환경의 정비,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

국회 주거복지특위 주거기본법 제정 합의에 대한 논평

주거기본법 제정합의 환영, 하지만 갈 길이 멀다 - 주택공급 위주에서 헌법정신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주거기본법 제정 큰 의미 - - 선언으로 그치는 주거기본법이 아니라 실질적 보장 수단 확보되어야 - 1. 어제(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미경의원의 「주거복지기본법」과 김성태의원의 「주거기본법(주택법 전부개정안)」의 대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