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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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운 집값 하락 방지 대책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가계부채 안정보다는 주택 공급 조절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집값 유지 정책이다.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생계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등 가계의 건전성 자체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을 구...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비’ 비율 분석
가계 빚으로 달성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중단하라 - 주택 매매가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4년 4/4분기에는 41% - - LTV · DTI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보증금 내라’는 정책의 결과 - 1. 경실련이 주택매매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한 결과, 매매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41%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 최경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 30%만 더 있으면 집 살 수 있다” - 지난 18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현장스케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LTV⋅DTI)를 완화하려 시도 중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가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파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경실...
정부의 LTV 규제 폐지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LTV 폐지는 가계부채 폭탄의 방아쇠 당길 것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 금융안정 위해 LTV규제 유지해야... 규제완화를 통한 인위적 부양 대책보다 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지난 24일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로 지적됐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폐지하거나...
투기조장과 금융부실 초래하는 DTI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 못 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만 가속화시킬 것 건설회사 CEO 출신 경제대통령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론 한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③ 그대여, 대공황을 원하는가?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3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일찍이 서산대사께서...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① 내게도 공공보유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을 빼고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4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올해 29조원, 내년엔 17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해 자칫 원금상환불능문제가 대량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3일자 주간 금융브리프(한국금융연구원 발간)에 개제된 ‘주택금융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글에서 변동금리가 우세한 단기상환 위주의 국내 주택구입관련 대출의 불건전성과 경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