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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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의견서 국회 제출
1. 현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허태열 특위 위원장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며 4월 내에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4월 7일(수), 경실련은 특위에서 진행하고...
국회의 후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우려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체제개편 관련 법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시.군.구 광역화와 함께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치단체 통합법, 국회는 원점에서 논의해야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창원·마산·진해시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의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초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 법안도 논의되었으나 성남시의회의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민주당의 반발로 ‘창원시 통합법안’만 의결한 뒤 나중에 논의하기로 한 것으...
의견서 국회 제출
1.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이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용을 담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오늘(16일) 오후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자치단체간 통합...
자치구 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과 읍.면.동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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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은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간섭말아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충북도청과 청원군 지역을 방문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청원군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정부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청원 통합이 성사될 경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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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자치단체 특례 인정은 타지역에 대한 불이익 강요
1.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행정적, 재정적 특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특례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7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이번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특례법안에 포함된 각종 지원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시․군...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 인정할 수 없어
오늘(1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 6개 지역 16개 자치단체(수원.화성.오산,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에서 찬성률이 모두 50%를 넘었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 134명 설문 조사 결과
- 시․군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반대도 63.43% - 63.43%, "시․군 통합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결정해야한다"고 응답 - 54.48%,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함께 시도 광역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시도 광역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시군구는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역의 부분적인 통합 ...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 일시 : 2009. 10. 16 (금) 13:30~18: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 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진행프로그램> ○ 개...
행안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제출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ㆍ군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추진 절차에 의하면 통합에 대한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찬성의견이 높게 나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주민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