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자동차 공인연비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지식경제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근본적 해결책 없는 정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미흡하다  - 투명한 검증체계 도입 및 차종별 전수조사 필요 -   1. 정부가 공인연비제도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현대‧기아차의 과정 연비 논란을 계기로 자동차 연비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비 검증대상 확대(3～4%→5～10%), 측정오차 축소...

현대・기아차, 공인연비 검증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부풀려진 공인연비 차종 공개하라  -    1.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의 공인연비와 실제로 정부가 검증한 연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차종 등 연비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 8일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

의무휴업관련 소송부터 즉각 철회해야

의무휴업 소송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들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허용 철회하라

국내영리병원 허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기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