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석패율 제도 도입 논의 중단하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권역별 명부 도입 없이 석패율 제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하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

정치권의 무의미한 석패율 제도 논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하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특히 영․호남 지...

지역주의는 정치세력간의 거래로 극복되지 않는다

  노무현대통령은 어제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서신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를 고치는데 협조한다면 실질적으로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대통령의 권력을 한나라당에게 이양하겠다’는 선거구제 개편의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대연정(大聯政)을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의 대...

16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이번 제16대 총선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영,호남 지역주의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의 후보 자 정보공개운동과 낙선운동이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것과는 달 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번 4.13총선은 미흡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 납세, 병역,...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각 당에 보내는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21세기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총선이 과거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옥죄었던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의 선거풍토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실련의 기대와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또다시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에 얼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