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처리한 미디어관련법을 즉각 무효 선언하라

지난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에 의해 강해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원천적으로 불법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전자투표 로그 기록 분석 결과와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표결과정의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횡행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시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투표종...

미디어법 등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였다. 경실련은 대다수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기에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리길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

한나라당은 갈등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어제 25일,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의 22개 미디어관련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시도로 인해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각종 민생법안은 뒤로한 채 국회는 여야 대치상황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외통위의 변칙상정에 이어 또다시 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시도는 정상적 의사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