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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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박근혜정부도추진했던공정경제3법무작정반대하는국민의힘규탄 민주당은국민과약속한재벌개혁·공정경제법안후퇴없이처리해야유통법,하도급법,집단소송3법논의안돼,12월임시국회서처리촉구 일시·장소:2020년12월8일(화)오전11시,국회정문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
[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추진 철회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법안설명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③]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 경실련,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문제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지금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식품 및 의약외품 분야 집단소송제 발의 환영한다.
식품 및 의약외품 집단소송제 입법발의 환영한다 -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 및 의약외품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경실련은 식품과 의약외품 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
[8/16] 집단소송법 입법공청회 개최
[공동토론회] 제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고, 나쁜 기업은 퇴출시키자.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은 무엇인가? 2017년 8월 16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남, 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계기로 삼아야 어제(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