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대기 비서실장의 20억대 재산 신고 누락 실수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20억대 재산 신고 누락 실수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 윤리위는 김대기 비서실장 징계 요구하고, 재산허위 등록․부정 재산 의혹 전수 조사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직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모두 소명 받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3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

[공동성명] 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불복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대법원의 손태승 판결, 지배구조법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여 금융 규제의 기본 구조 망각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 ‘준수’를 억지로 구분하는 것은 편협한 법해석에 불과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책...

[의견서]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 경실련,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의견서 1.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7월 26일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정개특위는 오랜 공전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

[논평]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 정치 중단하라 - - 자정 능력 잃은 자유한국당,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제기능해야 한다 -   1.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끝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민생을 외면해 국민 분...

'지자체장 징계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과 불신이다.

  경실련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4월 19일 주민소환제도를 유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의견’를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의 원리’가 근간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권력은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두어야한다’는 주권재민의...